대경대학교 정보공개 지침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에 의거 대경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본 대학교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 3 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본 대학교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법률과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 지침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 조(비공개대상정보) ① 본 대학교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률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정보

2. 학교 운영상 비밀에 속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에 학교의 명예가 손상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4.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5.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과 관련 없는 정보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한다.

제 5 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자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자는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6 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 7 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 8 조(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 9 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널리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제11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본 대학교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본 대학교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 대학교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본 대학교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본 대학교가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본 대학교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14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또는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3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